부동산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한 뒤 정식 계약 전에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가계약금은 법에 별도로 정해진 계약 유형이나 용어가 아닙니다. 매매대금, 목적물, 계약 의사 등 핵심 조건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주고받은 메시지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가계약금은 항상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송금 전에 남겨둘 내용

매물 주소,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 본계약 예정일, 지급한 돈의 용도, 본계약이 불발될 때 반환할지 또는 귀속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대출이나 권리관계 확인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 조건과 확인 기한도 함께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전달하더라도 매도인·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일방적으로 추가 송금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보다 합의 내용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이라고 메모해 보내면 반환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이체 메모만으로 반환 조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반환 조건을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질문 2.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성립 여부와 불발 시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의 반환·배액 지급 여부까지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