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차 종료 때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상가를 비울 때 시설이나 영업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으려면, 임대차 종료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법이 정한 회수기회와 협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임대인이 당연히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임대인의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조건을 협의하는 일은 임차인이 맡으며,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선과 협의 내용을 기록하기

새 임차인의 자금 능력과 임차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계약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이메일,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임대인과 나눈 대화 등을 보관하면 실제로 회수기회를 주선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이유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온 뒤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선 시기와 계약 만료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회수기회를 주선했는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인과 작성하나요?

통상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별도로 맺으므로,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차인의 입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