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집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 여부를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이름과 주소를 대조하세요.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잔금 전 변동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되, 이것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상 소유자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고,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누가 발급받아야 하나요?

임차인도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제공한 사본만 보지 말고 직접 발급해 기준 시점과 내용이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가 깨끗하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점유·임대차 관계나 주택의 시세도 함께 살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