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퇴거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일까?

전월세 집에서 나갈 때 벽지나 바닥의 얼룩, 못 자국을 모두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훼손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입주 당시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마모와 훼손 구분하기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오래 사용해 생긴 마모처럼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는 세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수리비를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구를 옮기다 바닥을 깊게 긁거나, 반려동물이 문과 벽을 훼손한 경우처럼 사용상 주의 부족으로 손상이 생겼다면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전부 새것으로 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훼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세입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 확인하고 기록 남기기

입주 직후와 퇴거 직전에 집 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면 상태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먼저 손상 부위와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입주 전부터 있던 흔적이나 통상적 마모라는 근거가 있다면 사진과 문자로 설명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는 데 동의하기 전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내용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큰 구멍이나 파손과 같은 손상이라면 실제 복구 필요성과 비용을 따져 보세요.

집주인이 견적 없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사진, 수리 내역이나 견적을 요청하고,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남겨 협의하세요. 합의되지 않은 공제는 관련 자료를 갖춰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